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물가”입니다. 국제유가, 식료품 가격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물품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는 물가상승과 그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현상
물가란, 시장에 나도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국가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재 또는 생산재와 같이 특정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의 가격을 종합 ·평균한 것이 소비재 물가 또는 생산재 물가이며, 이들을 합쳐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전 상품을 종합적으로 본 것이 일반 물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등 다양한 물가지수를 수치를 통해 집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며 현재 상황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여러 제재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여러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국내 최우선 과제
현재 우리나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10월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습니다. 4월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보다 6.6%상승한 상태로 글로벌 투자은행(IB) ING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상황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등 소비 제약요인이 일부 완화되고는 있지만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의 제약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높아진 물가가 서민 경제를 전방위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황은 어떨까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8.5%로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무려 4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4월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8개월만에 처음으로 오름폭이 줄어들었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망치인 8.1%를 웃도는 상승률이므로 물가 안정 역시 미국 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구인난이 임금을 끌어 올리고 있는 상태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조기에 완화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의 의미
물가 상승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지면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7일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시사하며 노동계와 대립구도를 이어온 만큼 인상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 역시 이에 맞게 올라야 한다는 勞 측과 겨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다시 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使측의 주장이 격돌한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은 전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 1순위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등의 대책이 있겠지만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아직 정점을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별 차등적용’ 이슈까지 겹쳐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